"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노동권 박탈 제도"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고용주에게 100%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한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행 4년에 접어든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특히 "고용허가제는 한국의 유일한 외국인력 수입제도로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거짓 선전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용허가제라는 합법적 외국인력제도가 도입된 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강경하게 고수되고 있다며 한 해 평균 2만500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추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고용허가제 시행 당시 송출비리 차단 및 방지에 크게 효과적이라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입국 과정부터 구직과정, 계약 연장 등 모든 단계에 브로커들이 대거 생겨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고용허가제의 문제는 고용주들에게 100%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하면서 노동자의 직장변경을 금지해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례로 고용주의 부당한 행위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변경하려 할 때조차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올 것을 노동부가 요구한다는 것.

공동행동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을 감수하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극도로 종속시켜 노동자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동 제도는 사업주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3년이라는 단기 체류 허용은 분명 미등록 체류자의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시행 4년을 맞은 이제부터가 미등록 체류자 발생 비율의 증가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외면한 채 이주노동자를 1회용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가 아니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meerinae@mdtoday.co.kr)

▶ 외국인근로자 5년 내 계속 고용, 1개월 출국요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