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비엘
정책 석면업체 근로자, 3개월만 근무해도 무료건강검진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입력일 : 2008-08-13 10:11:58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전자처방전 수령 가능
■ 아빠와 마셔야 술 잘 배운다고? 어린아이에게 술 먹이지 마세요
■ 중국, 대기개선에 288조 투자…한국 기업 주목받는다
노동부, 석면관리대책 발표...특별법 제정해 피해근로자 구제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석면 해체·제거 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석면관리대책’이 수립·시행된다.


13일 노동부는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 시 발생되는 석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석면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건축물 등의 해체 전에 전문조사·분석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 시 전문업체만이 작업을 수행토록 하는 등 석면 해체·제거 시 야기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말 완료예정인 ‘사업장 건축물·시설의 석면함유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건립 시기·용도별 석면함유량,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 사업장 석면의 순차적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과거 석면 취급 사업장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 중 석면 질환인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 등에 이환된 근로자 현황을 파악해, 석면피해근로자 질병관리 및 보상대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석면의 조사·분석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을 전문조사·분석기관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등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석면이 함유된 경우 해체 전에 신고해야 한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리적인 산출을 위해 객관적 표준샘플을 마련되며, 석면피해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보상 체계도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노동부는 기존 석면 제조·취급자 중 3년 이상 종사한 전·현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무료건강검진을 3개월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현직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노동부는 피해근로자의 보상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록 구제 가능한 경우 최대한 현행제도를 활용해 보상받도록 안내하고, 시효소멸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없는 석면 피해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돼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석면제품이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장에 석면금지 내용 안내를 강화하고 지도 단속을 병행한다.

현장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감독관용 매뉴얼도 개발·보급된다.


비엘
노동부는 이번 대책의 세부시행방안과 보상대책마련을 위해 하반기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석면 TF' 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