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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안과의사회, 불법 백내장 수술과 본격 전쟁
메디컬투데이 구성헌 기자
입력일 : 2008-08-12 0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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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측에 불법 대상 병의원명단 넘겨...의협도 경찰고발 나서
[메디컬투데이 구성헌 기자]

불법 라식수술 광고에 자정의 칼을 빼들었던 안가 개원가가 이른바 '차떼기 백내장 수술'과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했다.


차떼기 백내장 수술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교회 등을 돌며 단체로 무료로 검진한다고 유인해 백내장 수술 환자를 유치하거나 일정 수의 환자를 유치한 사람에게 무료로 시술해주는 불법 시술을 말한다.

이같은 형태의 시술은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건당국의 실사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안과 개원가에서는 차떼기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자정노력이 이어졌지만, 오히려 최근 들어 심각해진 불황으로 그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

이에 최근 대한안과의사회 임원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 만남을 갖고 차떼기 백내장 수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갖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차떼기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병의원 명단을 심평원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심평원의 실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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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안과의사회 측은 환자는 물론 안과의사 전체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백내장 수술의 수가인하의 빌미로 제공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부 실사요청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의사회 측은 대한의사협회와 공조체계를 갖춰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실제로 의협 법제팀은 안과의사회가 제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의 해당 병원들을 경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안과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로 의료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부 비양심적인 병원으로 다수의 선량한 안과병의원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일련의 조치를 시행한 배경을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구성헌 기자(carlov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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