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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익산 성폭력 피해 여중생, "350만원 받고, 1500만원 물어내야"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입력일 : 2008-08-12 0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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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변호사, "교육당국이 피해학생에 재판 소송비 청구"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적극적 조치가 부족해 오히려 피해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주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 책임을 묻다’ 정책 토론회에서 '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변호사는 “전북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학교 측의 35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가해학생들 대부분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에 관한 배상을 하지 못했고 피해학생은 학교측 배상금 3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중이던 피해학생에게 전라북도 교육청과 학교는 재판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1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것.

이에 강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학생이 받은 금전적 보상은 겨우 350만원에 불과한데, 교육당국이 어떻게 피해자에게 1500만원이라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도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변호사는 또한 “이러한 사례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단면”이라며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자행되는 2차 피해 예방법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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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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