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1일 "정부는 학교를 미국산 수입쇠고기 홍보창구로 악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3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각종 회의 및 워크숍·토론회·연수 등을 이용해 미국산 쇠고기 대책홍보에 적극 협조하고 그 추진실적을 20일까지 통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사실상 정권 홍보용 계기수업을 학교에 강요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정부가 강조하는 ‘4.15 학교자율화 조치’와도 스스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결코 학교 급식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수입쇠고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지난 8일 O-157 대장균 감염문제로 자사 분쇄육에 대해 대량으로 리콜을 했던 미국 가공업체 네브래스카 비프는 현재 미국 내 한국수출 승인 작업장 30곳 중 하나이고, 지난 6월26일 고시된 새 수입위생 조건에 따라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도축·가공장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네브래스카 비프는 그 동안 위생안전 수칙을 상습적으로 어겨 자국 농무부로부터 여러 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고, 특히 특정위험물질(SRM)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5차례나 적발된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농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미국 검역당국에 '네브래스카 비프는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참여회사이므로 한국정부도 리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장균 검출경위 및 관련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회신이나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에 전교조는 "여전히 광우병 위험요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잔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산 수입쇠고기 홍보와 실적보고를 학교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800만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무참하게 짓밟는 횡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편파적이고 기만적인 수입쇠고기 홍보를 위한 게기수업과 실적보고 지시를 즉각 중단할 것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 하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대한 검거령을 취소하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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