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병이 증가하면서 약제비의 비중이 높아지자 이를 줄이려는 보건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총 진료비 중 약제비의 비중이 지난 2001년 23.5%에서 2005년 29.2%로 증가해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2006년 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약제비 지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약가책정과 재평가 체계를 심층 분석해 제도상 오류와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한 약제비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자료수집등 감사를 진행해 지난 7일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기등재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인하, 제네릭 약가 단일화, 참조가격제,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 제약사로 확대, 공개구매입찰 확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극명한 대비, 시민단체 '강력 추진' vs 업계 '제네릭·신약도 안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두고 제약업계와 시민단체의 표정은 서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내 상위권 제약사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은 논리적으로 맞지만, 국내 제약 산업이 영세하고 세계 유수의 제약기업과 힘겹게 경쟁하고 잇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되면 산업자체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제네릭에 동일한 약가를 적용을 권장해 제네릭 개발에 위축을 가져오고 신약을 개발하면 개발비 등 막대한 R&D 비용 회수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어떤 제품을 개발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정부가 제약 산업 자체를 버리자냐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국적 제약사 역시 "감사원이 한국의 제약산업의 현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기등재 목록정비로 회사 매출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휘청거리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를 대표하는 제약협회 역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충격을 감출 수 없다"며 "약값인하가 보험재정에 이익이 된다는 위험한 단순논리로 인해 한국의 제약산업 미래가 참담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제약 선진국의 경우 신약개발 시 정부의 제약산업 지원과 함께 파격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데 반해 한국은 변변한 신약개발 유인정책도 없이 약가를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합리적으로 약가 재평가를 권고하면서도 전세계 제약산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을 약가 참조국에서 제외하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감사원이 약제비 절감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나 제약산업의 생존 여력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단순한 방법으로 접근해 감사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검사원의 지적사항대로 약가 인하가 이뤄지면 1조원 이상의 약가 인하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약 11조 가량의 국내 제약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달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보다 강도높게 시행해야 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왔던 내용들"이라며 "복지부는 감사원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청에서 생동성 시험을 통과해 동일한 효능을 가졌다고 입증된 제네릭 제품이 등재 순서에 따라 약값이 차이가 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제네릭의 경우 동일한 약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앞서 KDI 윤희숙 박사의 연구에 이어 기등재 의약품의 본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정부에 보다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돼 평가 결과에 따라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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