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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낙태방지·출산지원법 만든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08-08 15: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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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의원,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 11일 공청회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불법적인 낙태와 신생아 유기를 방지하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와 관련 11일 오전 7시30부터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과 전국의 모자일시보호시설 14개, 미혼모시설 20개(2006년 현재) 등의 확충을 통해 사회의 주변인이면서 약자인 미혼모와 그들의 아이를 보호하는 제도를 확대해 왔으나 보호받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직도 수많은 여성들은 사회적 비난과 경제적 빈곤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낙태와 출산이라는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불법낙태로 인해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고귀한 새생명을 희생시킴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생명경시풍조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

박 의원에 따르면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프랑스, 이탈라아,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익명출산’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독일과 일본 등에서도 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저출산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복지상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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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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