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협상으로 인해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각기 다른 법에 분산돼 규율대상 업소가 다르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기존에 여러 법에 산재돼 있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를 단일의 법으로 통합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8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제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수입 확대로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특히 미국산 수입으로 인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됐다.
그러나 김춘진 의원은 현재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을 6월13일 개정한 것으로 법집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산지표시제가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입법 목적 및 정의 규정과의 충돌하고 있으며 쌀·김치류·육류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경우 현재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나 두 법상의 규율대상 업소의 차이로 인해 대상업소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규율범위 상이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두법에 의해 규율됨에 따라 중복처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법상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를 집행함에 있어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경우 농림부 소관 이며 식품위생법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법률이므로 두 부처간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효율적인 법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고 법집행상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단일한 법 제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표시제도의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춘진 의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여·야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이 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 원산지표시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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