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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필러 업체들, 무료체험단 모집…불·합법 '시끌'
메디컬투데이 류광현 기자
입력일 : 2008-08-07 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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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의료법? 누가 광고하는지 따라 합법, 불법 판정나
최근 아쿠아미드, 레스틸렌 등 유명 필러 업체들이 고객 서비스 명목으로 무료체험단을 모집하고 있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류광현 기자]


무료체험단은 업체 및 의료기관 등 주체에 따라 각각 의료기기법과 의료법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다. 이로써 업체가 광고 주체일 때는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아 합법이며 의료기관이 주체일 때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 불법이다.

이와 함께 업체들은 무료시술에 따른 의료사고의 책임에 대해서도 환자의 시술동의서 등을 빌미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 무료체험단, 의료기기법 '문제 없고' 의료법 '문제 있고'

현재 써포메디, 콘택코리아 등 필러 업체들이 무료 체험단을 모집하고 있다.

써포메디는 '아쿠아미드 쁘띠성형 무료체험단' 이벤트를 통해 4명의 참가자를 모집, 참여자가 원하는 필러 시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

콘택코리아도 레스틸렌 한국어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해 무료체험단, 1대1 맞춤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들 무료체험단 행사는 의료법 제 1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할인 및 무료시술, 금품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다.

써포메디 관계자는 "대한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광고사전심의를 받아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업체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기기협회 관계자는 "주체가 업체이면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고 의료기관이면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현재 써포메디의 경우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아 해당사항이 없어 광고심의필을 내줬다"고 말했다.

결국 필러 업체들의 무료 체험단 광고는 현행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사이에서 발생한 맹점을 파고 든 셈이다.


수원수
◇ 병원, 시술하면 '의료법' 덫에 걸려

무료체험단 행사는 필러 업체가 시술에 따른 비용을 환자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료체험단 참가자 모집, 행사 진행 등에 따른 업체측의 책임은 없지만 일단 병원이 무료시술 환자를 받기 시작하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만약 병원측이 의료법에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할 경우 큰 위험부담을 안은 채 업체의 이윤 행사에 이용되는 꼴이 된다.

현재 써포메디측은 자사의 키닥터로 있는 순수미성형외과 홍기웅 원장을 통해 무료체험단의 시술을 맡긴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홍 원장은 "써포메디측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무료시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 무료 시술의 의료사고 책임은 누구?

무료체험단에 대한 법적 주체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고 있지만 정작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 소재는 불투명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의연 박영만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에 대해 약물 부작용인지 의사의 과실인지 따진다"며 "그러나 원칙적으로 의사가 1차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환자의 비용을 회사에서 대신 내줘도 계약관계는 의사와 환자 간에 성립되기 때문에 시술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써포메디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사고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우리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의사와 업체 간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책임 공방에 대해서는 이벤트에 당첨된 환자에게 시술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환자가 의료사고 등의 문제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시술동의서에 수긍하지 않고 시술 안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업체 측은 광고에 따른 이득은 취하면서도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시술동의서 등을 이용해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써포메디 관계자는 업체 내 의료사고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꺼려했다.  
메디컬투데이 류광현 기자(uf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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