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7일 보도한 소아전용 슬로프와 소아헬멧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체육시설의 사업자에게 보호장구의 구비 및 이용자의 착용 확인의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조필현 기자］
따라서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스키장에서의 헬멧 등 보호 장비 착용 의무화를 통해 사고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또 국내 최초의 어린이 전용 슬로프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스키장 민간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제한 된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외국에 선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조율과 검토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외국의 경우 어린이 전용 슬로프는 현재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다.
그는 그러나 “어린이 전용 슬로프는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고 비용부담이 결국 어린이들에게 돌아간다”며 “법제화는 당장 어렵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한다”고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소아전용 슬로프 조성 및 소아헬멧 착용에 대한 국회차원의 계획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 안명옥 의원을 통해 상세히 들어본다.
기자 질문: 매년 스키장에서의 소아 사고율은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소아전용 슬로프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소아전용 슬로프 조성이 가능한가. ?
안명옥 의원: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매년 스키장 이용객은 10~15%증가 하는 등 대중화 되고 있다. 이 중 0~14세의 어린이 안전사고 확률은 10.6%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키장 민간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제한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소아전용 스키장 선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조율과 검토과정을 통해 도입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 질문: 최소한도 9세 이하의 소아가 슬로프를 이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헬멧착용을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 규정이 가능 한가 ?
안명옥 의원: 스위스의 한 사고예방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할 경우 사고율이 25%가 감소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 중 1,400만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현재 국회차원에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로 체육시설의 사업자에게 보호장구의 구비 및 이용자의 착용 확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 중에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키장에서 소아사고 사고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기자 질문: 슬로프에서 스키와 보드를 같이 타다 부딪칠 경우 사망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스키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보드와 스키를 분리시켜 타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가 ?
안명옥 의원: 보드 전용 슬로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현행 스키장 규격에 대한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슬로프의 폭을 현행 30미터에서 60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이하의 슬로프에서는 보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기자 질문: 의료전문가들은 소아들 경우 골격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한번의 사고로 인해서 큰 장애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스키장에서의 안전교육은 절대적이다. 특별한 방안이 있는가 ?
안명옥 의원: 현행법에는 스키장 안전교육과 관련된 강제조항은 없다. 따라서 현행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벌률’ 제26조 체육지도자의 배치에 대한 규정과 제27조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이와 관련한 시행규칙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규정에 의하면 안전교육이 법제화되고 있다. 이를 스키장에도 같은 의무규정을 적용한다면 안전교육 경각심이 고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메디컬투데이 조필현 기자(chop2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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