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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턱없이 적은 의료과실 합의금은 '무효'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입력일 : 2008-08-07 0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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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의료사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못 미치는 액수로 합의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는 최근 혈액량 감소성 쇼크에 의한 저혈압으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와 유가족이 당초 병원과 합의금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기관과 환자의 합의라도 손해배상금에 훨씬 못 미치는 합의금으로 합의한 것은 환자 측의 경솔,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진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것.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원고)가 부산 소대 X대학병원(피고)을 방문할 때 복통 및 복부팽만을 호소해 복강내출형이 의심되는 징후가 있었"으며, 또한 "A가 가임기 여성으로 내원 당시 임신 가능성을 부인한 바 없으므로 임신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출혈의 원인을 위장관 출혈로 의심하여 이에 따른 검사만 시행하였다"는 것.

A씨의 출혈원인은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것인데 잘못된 처치로 일관하는 바람에 과다출혈에 따른 심각한 저혈압 상태가 장시간 지속돼 결국 저산소성 외손상이 발상했다.

A씨의 가족이 X대학병원의 응급처치에 문제를 제기하자 X대학병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총 진료비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위로금 1000만원의 합의를 제안했고, A씨의 가족은 여기에 동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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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씨의 유가족들은 B병원의 응급처치를 문제 삼았고 이에 B병원은 손해배상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향후 병원비를 감면과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합의를 제안, 유가족들은 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A씨의 가족들은 나중에 X대학병원과의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알게 돼 손해배상청구에 나섰으며 이에 재판부가 A씨 측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적절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개념이 없어 성급히 손해배상금을 포기하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민법 104조에 의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검은 변을 동반한 복통을 호소해 위장관출혈이 가장 의심되는 상황이고 병원 측이 모든 검사와 처치를 시행했으며, 자궁외 임신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해 X대학병원에 2억7000만원 규모의 배상액을 부과했다.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meerina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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