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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민영화·건보개혁…복지부 전재희號 어디로?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입력일 : 2008-08-07 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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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일성 "보건복지 강화"…이명박 정부 규제완화 기조 극복이 관건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전재희 신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취임과 함께 “복지부의 임무는 사회통합”이라며 적극적인 보건복지정책 추진을 시사해 , 보건복지정책에 있어 ‘전재희號’가 어떻게 나아갈지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재희 장관은 행정고시를 거쳐 노동부 관료 및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광명시장을 지냈고 제16,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행정부와 지자체, 입법부에 이르기까지 고른 경험을 거친데다 MB계로 분류 되는 등 일찌감치 ‘실세형 장관’으로 불려왔다.

특히 지난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날카로운 의정활동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전재희 장관의 정치력도 주목받고 있다.

◇ 건강보험 강화 '일편단심', 국민연금은 '글쎄'

전재희 장관은 17대 국회에서 일관되게 건강보험 강화를 주장해와 당연지정제 완화 등 최근 논의됐던 건강보험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잠잠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재희 장관은 김성이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어떤 경우에도 변경돼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재정안정화가 건강보험의 첫 번째 맥”이라고 말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당연지정제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으며, 국내 대기업의 건강보험료 체납을 지적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거주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농어민에게도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활동도 벌여와, 지속적으로 재정 안정화 및 보장성 확대 방안이 추진될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7월 경 영리법인 도입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과 다소 미묘한 차이를 보였으며, 취임사에서도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부 일변도의 정책 추진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5년 제출한 ‘신용불량자들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각계 시민단체에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 끝에 좌초된 바 있어 국민연금의 향후 정책 추진에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은 있다.

전 장관은 지난 해 “(국민연금 투자에 있어) 해외 투자와 대체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 말한 바 있으며 국민연금의 수익성 강화 기조와 관련해 “전문가의 역량에 운용을 맡겨야 한다”고 밝혀 외부 인사 중심의 투자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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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른 경험, 당정관계 강화 기대

전재희 장관의 가장 큰 무기는 고른 경험과 정치력이다. 지자체장부터 중앙정부 관료, 3선 의원으로서의 경험까지 행정부에서 입법부, 지자체를 넘나드는 전 장관의 경험은 학자출신이었던 김성이 전 장관의 한계를 무난하게 넘어설 것이라는 것.

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덕분에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계에서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장관이 돼 다소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며, 한나라당 내에서 보건복지분야의 원칙론을 설파했었다는 평이다.

특히 MB계로 분류되는 전 장관은 청와대의 지원과 함께 본인의 소신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전 장관이 예전에 주장했던 건강보험 강화, 국가 주도의 보육시스템 강화 등이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와 부딪히는 측면이 있어 이 부분에 어떤 협의가 있을지, 경제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 의료민영화 등에 어떻게 대처할 지 등이 관건이다.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 여론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정책 일변도로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MB계의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나라당의 정책위원장을 거치며 기조와 입법안 등을 진두지휘 했던 사람으로 규제완화 등의 큰 흐름은 거스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오히려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해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정과제 수행에 적극적인 여론조성 등에 나서 관철시킬 것이란 전망도 있어 추후 장관의 행보에 각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 전 장관, 국민들의 복지후퇴 불안 불식시켜야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전재희 신임장관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소신과 전문성을 보여줬던 인물"이라며 "이명박 정부 이후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진 ‘의료민영화’ 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전 장관이 영리병원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특구나 제주도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다소 모호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도 경제부처 등지에서 주도하는 상황에 주무 부처 장관이 국민공공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보건복지정책의 공공성을 지켜야 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전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경험도 있어 국민 복지의 기본적인 면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가 의료산업화 및 영리화 추진에 집중돼 이를 추진할 경우 본연의 임무와 어긋날 우려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장관이 그동안 보여줬던 특유의 추진력으로 빈곤문제나 공공보건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분야 축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장관 임명이 강행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임명 절차에서 검증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실세형 장관’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재희 장관의 차후 행보가 원만한 당정관계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야기된 의료민영화 우려 등을 불식시키며 순항할지, 의료 산업화 및 영리화 정책 추진이 가속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meerina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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