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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여성전공의 출산휴가, 1회→2회 추진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입력일 : 2008-08-06 1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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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여성전공의의 산전후 휴가 2회를 사용해도 수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대전협은 여성의 인권존중을 위해 병원신임위원회에 전달해서 국가권익위원회와 국민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여성전공의의 민원에 대한 의견으로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련 규정에서는 여성전공의가 산전후 휴가를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 중 각 1회를 사용하면 전공의 수련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2회 사용할 경우에는 6개월의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문의고시는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개월의 추가수련은 1년간 유급 받는 것과 같은 게 현실이다.

변형규 회장은 “여성전공의의 산전후 휴가의 횟수와 수련 인정 여부를 연동시키는 것은 여성에게 출산에 대한 차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며 “횟수와 상관없이 여성의 출산휴가는 3개월씩 보장되어야 하며 수련 인정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출산휴가로 인한 병원의 인력 손실 또는 수련교육의 부족으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은 산전후 휴가에 따라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체의사의 재정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수련교육 부족 부분은 전문의 시험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해당 전공의가 수련수준이 미달될 경우 탈락될 견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수련을 몇 개월 받아야하는 규정보다 기본적인 인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또한 변형규 회장은 "규정상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도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전협에서 지난 2007년 산전후 휴가의 규정과 사용여부 등을 묻는 설문에서 산전 후 휴가를 3개월 보장하는 곳은 8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2개월 내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여성전공의의 다수가 산전후 휴가 3개월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산전휴가의 사용과 수련인정에 대해 현재와 같은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meerina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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