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개정 통상마찰, 美 보복관세 400억 미만"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해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명백한 사실왜곡이자 근거없는 대국민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률 의원은 5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의 취지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의 검역주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법 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상마찰과 무역보복, 국가신인도 하락 등을 강변하고 나아가 미국이 자동차 수출품에 무역보복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이유로 쇠고기 협정이 우리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데다, 비엔나조약에 따르면 중대한 국내법 위반 등이 있으면 국제협정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설사 미국이 WTO에 제소해 패한다해도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00억원을 넘지 않고 자동차, 반도체의 보복관세를 합쳐도 4억~40억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EU가 미국과 두 번의 WTO분쟁을 거치면서도 1200억원의 보복관세를 감수하는 소송을 20년 동안 진행하고 있으나 EU국제신인도가 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가 통상마찰시 발생할 심각한 보복관세와 국가신인도 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할 수 없고, 재협상을 국내법적으로 강제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도 반대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면 그 손실액도 미미하고, 30개월 미만 소의 위험물질은 미국에서 주로 돼지, 닭 등의 사료로 사용되므로 그 손실액은 더욱 작다고 밝혔다.

김종률 의원은 “결국 국가신인도 하락은 전혀 법적 근거도, 사례도 없는 사실왜곡이고 대국민 협박”이라며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근거없는 무역보복 주장으로 국민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고의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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