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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재생에너지 예산 쏟아붓기, 친환경 맞나?
가까운 것 놔두고 멀리만 돌아가려는 정부 '친환경 펼칠 생각 있나'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8-08-05 07:58:01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정부는 올 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60% 증액한 1944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는 2007년도 잠정치가 2.39%이며 나머지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어 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게다가 차세대 친환경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연료의 활용에 있어 무감각한 정부라는 핀잔을 듣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려 co2배출을 저감시키는 등 친환경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 IT 산업→태양, 풍력, 수소연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육성 등의 필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 대체 에너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시장에서는 매년 30% 급성장할 정도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어 머지않아 미래에는 반도체시장보다 태양광 시장이 중요 시장으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이 가장 높은 유럽에서는 2010년까지 전체에너지의 10%를 신재생에너지화 시키고 2020년까지는 약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국내시장은 2003년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뛰어들어 2007년 잠정치가 2.39%이며 이를 2011년까지 5%의 보급률로 달성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로서는 태양광에너지가 0.003%, 풍력에너지가 0.03%, 수소전지에너지가 0.000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한창이다.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이 지금보다 늘어나면 해외 화석연료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며 우리나라 전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이 늘어나 그만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강조한다.

즉 90년대 IT산업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면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수출산업화 해 고용창출, 해외수출은 물론 co2배출 저감, 고유가 해소 등 여러모로 경제문제의 해결사가 된다는 주장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태양, 풍력, 수소연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머지않아 산업화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선 태양광에너지는 반도체와 LCD기술과 비슷해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반도체에서 추측한 기술력으로 단기간에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음과 진동음이 없어 비교적 친환경이라 말할 수 있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 많은 수의 태양 전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고가의 도체 재료인 실리콘을 사용해 발전 시스템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풍력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 건설 및 설치기간이 짧고 농사, 목축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중공업과 조선의 기술과 접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현재 2메가까지는 기술개발이 완료돼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앞으로 3메가, 5메가까지 기술개발을 할 예정에 있다.

하지만 국내 현실상 바람이 항상 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충전기술이 사용돼 이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주로 상업용, 가정용, 수소용 위주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이는 도심지에서의 대기공해를 줄일 수 있으며 메탄올, 에탄올, 천연가스 등의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할 수 있어 자원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차세대 동력원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비용이 높고 연료전지의 수명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적 연구 개발이 더 이뤄져야 상용화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자는 "기존의 화력발전소 건설에는 kw당 1200$가 소용됐다면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에는 현재 3000$ 이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최근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연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석유자원 고갈과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사탕수수, 과실폐액, 고구마, 강냉이, 식물, 조류, 광합성 세균, 산업폐기물, 도시 쓰레기 등 거의 모든 부분을 변환해 연료화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차세대 동력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인 제약이 큰 것이 사실.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고 문란하게 개발하면 환경파괴를 역으로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생산, 수집, 운반, 변환에 관련한 기술적 문제가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에 논란의 원인이 된 것이 바이오연료를 얻기 위해 곡물을 대량으로 연료화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곡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함께 동남아시아, 남미의 산림을 훼손하고 벌목, 방화를 통해 작물을 재배해 이산화탄소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 오히려 지구온난화 방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많은 벌목으로 인해 산림에 있던 야생동물들과 멸종위기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고유 원주민들을 돈벌이를 위해서 강제이주 시켜 환경적으로나 인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

현재 브라질에서는 바이오연료의 개발을 위해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인 사탕수수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유전공학 기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국내와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식량자원의 자급에도 못 미칠 정도로 경작지의 면적이 좁은 상태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바이오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자는 "바이오연료는 잠재적 에너지의 가치고 높지만 자칫 산림고갈의 우려가 있어 기술개발을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 표방하지만 알고 보면 '반 친환경'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0.002%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비중이 매우 작을뿐더러 앞으로의 비전을 내다봤을 때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아 환경단체들의 공략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바이오디젤로 경유와 혼합해서 수송차량에 쓰이는 것이 전부다.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경유로만 차를 운행할 때와 비교해서 대기오염도가 반으로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등 도심오염의 주원인인 co2저감효과에 탁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에는 적용이 안되고 트럭이나 suv같은 차량에 5~20%정도를 섞는 것이라서 섞는 비율만큼 대기오염도가 감소는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때는 그리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한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외국은 바이오연료를 100%를 쓰고 있다"며 "국내도 도심환경을 개선시킬 의향이 있다면 빨리 정책을 내놓고 실현을 해야 하는데 겉으로는 친환경을 표방하면서 막상 속을 보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다"며 일침을 가했다.

따라서 많은 환경단체들은 현재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 각 가정에서 나오는 기름을 지역별로 모아 폐식용유를 활용해보자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체계화시켜 수거기관에서는 폐식용류를 받으면 식용류를 새것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되도록 많이 폐식용류를 모아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바이오디젤로 만들자는 주장.

오스트리아와 일본은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그라체시는 기업에서 나는 폐식용류로 공용버스를 운행하게 해 연간 co2양을 6600톤이나 저감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따라서 석유의존도가 높은 국내시장에서는 일부 공공차량부터라도 이용해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폐식용류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이고 도심지역의 co2저감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폐식용류를 비누나 동물의 사료에만 이용하지만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정부가 맞다면 이를 더 확대해 나가 외국의 좋은 케이스를 본떠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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