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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노조, 중노위에 "필수유지업무 재심결정" 촉구
메디컬투데이 권선영 기자
입력일 : 2008-07-31 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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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권선영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재심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31일 마포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대의료원, CMC(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한국보훈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전북대병원 등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파업권 전면 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신청은 지난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내린 고대의료원, 강남성모, 성모병원을 비롯한 5개 병원의 필수유지업무 결정과 22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전북대병원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운영 수준을 넘어선 위법성, 월권이라는 판단에 따른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6개 병원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사실상 파업권을 전면 봉쇄하는 결정인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노위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번에 서울지노위가 결정한 유지운영수준은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치료업무 100% ▲분만업무 60% ▲신생아 업무 60% ▲수술업무 70% ▲투석업무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업무, 영상검사업무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응급약제업무 10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치료식환자급식 업무 70% ▲산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업무 60% 등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같은 유지운영수준은 필수유지업무 부서 총인원의 90%에 육박하는 인원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어 ‘파업원천봉쇄법’이라고 할 정도의 무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과 전북에서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해 "파업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철저하게 병원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새로운 악법"이라고 분노했다.

특히 노조 측은 "지난 23일 노조의 파업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전혀 준비가 안된 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10일이라는 단시간동안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했다"고 폭로했다.

병원 사업장의 경우 기존의 다른 업종과 달리 보건의료노조 소속 123개 사업장 중 60개가 노사자율타결한 사례가 이미 했으며 지난해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필수유지업무관련 용역보고서에도 ‘야간, 휴일기준’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기준, 상식적인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는 것.

노조 관계자는 "노조 파업을 앞두고 사측이 결정신청을 뒤늦게 했음에도 불구, 사측의 귀책사유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은 채 그저 시간에 좇기면서 무조건 결정부터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만 매몰돼 결국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를 상대로 "서울지노위와 전북지노위의 비전문가에 의해 결정된 필수유지업무결정의 문제의 즉각적인 개선"과 "재심신청 담당 공익위원을 병원사업장에 대한 전문가로 배정하고 노조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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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시에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즉각적인 폐지와 함께 노동위원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중노위 앞에서 매주 항의집회, 대국민 선전전, 헌법 소원 등, 필수유지업무제 폐기투쟁에 선도적으로 전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권선영 기자(odr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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