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의 위험성이 제기된 지 많은 시일이 흘렀으나 석면의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건축물 등 시설 철거시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석면제거를 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돼 근로자 건강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내년부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조사하고 함유된 석면을 해체ㆍ제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할 때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의 석면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해체ㆍ제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비전문가가 허가 없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전문가를 통해서만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함으로써 해체ㆍ제거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또한 사업장내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ㆍ평가하여 개선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사업장내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제를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해 대학 등 우수한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안전하게 해체ㆍ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작업의 증가로 인한 석면관련 직업병의 효과적인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