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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들쭉날쭉 성범죄 형량, 균형 잡힐까
메디컬투데이 노민철 기자
입력일 : 2008-08-01 07: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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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성범죄 예방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시급’
[메디컬투데이 노민철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한국형 양형기준제를 채택함으로써 들쭉날쭉한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범죄 유형에 따라 형량범위를 규정하는 양형 기준제가 그동안 범죄의 질에 비해 ‘솜방망이’처벌을 받아왔던 성범죄에 대해 확실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양형기준안이 마련돼도 법원의 온정주의적 판결과 형량의 하향평준화 등으로 실제 적절한 판결이 이뤄지지 않을 거란 전망 때문이다.

◇지금까지 성범죄 판결 어떻게 이뤄져 왔나

성폭력범죄는 1995년 6174건에서 2006년 1만3573건으로 무려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범죄 구속률은 1995년 절반이상인 56.6%를 검사했던데 반해 2006년에는 1/3가량인 31.5% 정도만을 구속 수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를 결정하는 기준마저도 애매해 발생한 현상으로 드러났다.

법률적으로 성범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전과경력, 상습성, 공범이유 등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처벌 유형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A씨가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우 전과경력 유무, 피해자의 심신이상 여부 등 수많은 기준을 적용해 처벌을 내리는데 이 때 재판부가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경우의 수는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쳐 비슷한 성범죄에서 다른 해석이 나와 처벌의 편차가 발생했고 이는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법조문상으로는 성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대부분 좀 더 가벼운 형벌이 선고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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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성범죄에 대한 평균선고형은 각 121개월, 82개월로 조사됐다.

우리의 경우 평균선고형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으나 성범죄 구속률이 10여년 이상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제 통해 '성범죄' 예방(?)

이에 양형위는 지난 1년여 동안 9차례 이상 정기회의 등을 개최해 양형기준제 방식과 양형인자 평가방식 등을 놓고 논의를 계속했다.

양형기준제를 통해 형량 범위를 세분화한 뒤 양형인자를 특별ㆍ일반인자와 가중ㆍ감경요소로 구분해 양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양형인자란 선고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제상태, 전과경력, 상습성, 범행이유, 공범자 수.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제도는 양형인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각 양형인자에 대해 형량 기준을 만들어 비슷한 성범죄에 대해 비슷한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처벌수위의 편차를 줄여 법의 형평성을 제고함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비슷한 성범죄라 할지라도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고려해 더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 큰 벌을 내릴 예정이다.

비슷한 양형인자를 가진 범죄자가 비슷한 성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주거를 침입했거나 흉기를 들었다면 더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결과 예측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승교 변호사는 "법적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국민들이 감시하는 것이기에 사회ㆍ정치적 책임을 법원이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대체적으로 양형기준안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고 따라서 일종의 내부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시행결과 예측에 대해 "양형기준제에 대한 방향자체는 정해졌다"며 "하지만 구체적 사안은 마련되지 않아 섣불리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 성범죄 예방 위해 '제도' 마련 시급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양형기준제가 도입 되면 성범죄에 대한 양형인자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방법으로 검사 및 법관들의 경험을 토대로 중요인자를 추출하는 방법과 성범죄와 형량간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양형인자들을 추출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선고량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를 추출함으로써 성범죄의 죄질과 처벌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성범죄 정도에 따라 양형지침서를 만들어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각 인자에 가중치를 두고 점수화함으로써 성범죄의 양형 기준 확정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양형기준안이 도입돼 성범죄가 바로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하지만 제대로 갖춰진 제도가 마련되면 성범죄는 당연히 감소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노민철 기자(movie67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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