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광우병 FREE지대' 조례 눈길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8월부터 시판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우려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가장 싼 가격으로 인해 학교를 비롯한 단체급식에 미국산쇠고기가 대량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우려의 입장을 30일 밝혔다.

적어도 관악구는 지난 1월 주민청원에 의해 구의회 전원발의형식에, 의회만장일치로 제정된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축산물은 '축산법'및 '축산물가공처리법'내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무항생제 등급이상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 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는 조례와 관련해 자치제도로서 정립되는 2009년 1월까지는 여전히 미국산쇠고기 사용금지를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이에 지난 18일 민노당 이동영 구의원이 제안하고 구의원 전원이 미국산 쇠고기사용금지 결의안에 동의함으로써 '관악구청, 관악구'보육시설연합회 및 보육시설 전체, 유치원, 초중고교, 서울시 교육청, 동작교육청, 서울시의회, 각 자치구 의회, 관악구 예산이 집행되는 급식지원사업(노인, 아동 등) 공급처 등 관악구관내 모든 공공급식에서는 적어도 광우병 안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들에 의회 결의안을 이송했다.

현재 관악구의회 정당구성은 관악구의원 총 22명중 민주노동당 1명, 한나라당 13명, 민주당 8명이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관악구청, 보육시설, 학교 등 관내 공공급식 시설에서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한다.

다음은 관악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아동 및 노인 급식지원사업, 기타 급식지원사업의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한다.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관계자는 "향후 공공급식에서 친환경식재료사용 관련 감시활동과 구예산 지원을 도출하기 위한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활동에 주력함으로써 관악구전체가 광우병 FREE지대가 될 수 있도록 자치 행정 및 자치입법은 물론 정확한 지역자치를 담보할 주민참여 활동에 주력함으로써 지역에서부터 안전한 밥상을 지켜내는 모범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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