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자, 입대전 폭행 등 임용결격사유 '구제'

정혜원 / 기사승인 : 2008-07-29 09: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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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전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를 모르고 장기 군복무를 했을 경우 뒤늦게 결격사유를 알게 되더라도 임관을 취소당하지 않게 됐다.

국가권익위원회는 1975년 육군하사로 임관해 34년을 근무한 민원인 A씨가 최근 훈장수여를 위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입대전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실이 확인돼 임관이 취소, 퇴직금·연금 등의 혜택을 박탈당한 것과 관련, 권익위의 구제방안 권고를 국방부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 외에도 1974년 육군하사로 임관한 B씨와 1973년 해병하사로 임관한 C씨도 각각 33년과 35년을 성실히 근무했으나 입대 전 폭행, 절도 등을 이유로 최근 준사관과 부사관 임용을 취소당하고 제적 처리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들의 민원을 접수해 1999년 임용결격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국방부는 군인을 제외한 일반공무원과 군무원만을 구제대상으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군인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방부장관은 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한 3명에 대해 인사소청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 임관무효를 취소하기로 했고 개정된 특별법이 9월부터 새로 시행됨에 따라 8월까지는 임용결격 구제 신청을 받은 후 9월에는 심사를 통해 임용결격 장기복무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에 대해 당연퇴직 사유를 간과하고 사실상 군인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 국방부에 대한 책임을 고려한 판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임용결격을 알지 못한 채 장기근무한 군인들에 대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며 이번 조치로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복무중 뒤늦게 확인된 임용결격자의 구제방안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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