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징수, 건보-연금 차이 반영되나

강제vs자발 차이 분명, 政 "보험료 수납·체납관리 통합일 뿐"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총론은 같으나 각론이 다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 산하 징수조직에서 통합징수하는 것을 놓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한 평가다.

4대보험의 징수통합 업무에는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징수통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는 높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일부 강제성을 가진 징수 업무인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자발적 참여 유도의 징수 업무란 점에서 성격이 달리 이를 한 곳에서 걷을 경우 국민적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강제성 건강보험 vs 자발적 참여 국민연금

최근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추진 기획단’을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 기획단’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징수통합’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징수 업무의 성격이 달라 별도의 세분화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3회 체납시 의료 이용 제한이라는 강제성이 따르지만, 국민연금은 20~30년 후의 노후를 대비한 사회보장보험으로 납부의 책임을 강제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국민편익과 비용효과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통합 범위와 주체의 선정이 필요하다는 것.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를 한다는 명분은 과거 국세청 산하에 새로운 통합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국민연금은 장기속성보험이라 사각지대 문제가 아직도 큰 과제로 남았는데 징수통합을 할 경우 이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 관계자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 통합 고지는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며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은 세대별 부과방식이고, 국민연금은 개인별 부과방식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통합 징수가 자칫 양쪽 모두의 징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징수통합 업무에 있어 양측을 모두 안정적으로 운용할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각지대 지역가입자 문제 적극 논의해야"

세계적으로 징수업무를 통합해 추진하는 곳은 프랑스·벨기에·오스트리아·독일·룩셈부르크·스페인 등 6개 국가이다.

이중 4개 국가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징수업무를 하고 있지만,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경우 우리와 유사하게 대표 보험공단에 위탁한 징수통합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득파악률이 30% 안팍에 불과하고, 자영업자 비중도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자영자까지 징수를 통합해 운영한 해외사례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명 박사는 “장기속성보험과 단기급여체계로 나눠지는 두 보험의 징수문제를 어떻게 통합할 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건강보험 징수방식인 강제적 방식을 국민연금에도 섣불리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연금의 강제징수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이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윤 박사는 특히 “그렇지 않을 경우 두 보험의 중복징수 대상인 지역가입자 중 자동이체를 선택하지 않은 100만여명의 국민들이 ‘사회보장보험 미아’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있는 납부유예제도가 건강보험에는 없다”며 보험속성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역시 “징수 통합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한 것은 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국세청 산하에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징수통합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징수통합 업무는 부과체계 통합이 아닌만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보험료 수납, 체납관리 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징수율 자체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마다 특이사항별로 별도 배분고지를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징수업무는 유사중복성이 가장 큰 업무인만큼 업무절감 및 비용대비 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 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기금운용위, 독립성 강화해야"

▶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정적 측면 과장"

▶ "4대보험 징수업무 건보공단 통합, 여론 수렴해야"

▶ 4대보험 징수통합 지연, 힘 받는 건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