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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능동복지, 예산부터 확충…장애인 예산 희생 안돼"
윤석용 의원 긴급현안질의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8-07-23 07:56:55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실용정부의 '능동 복지'가 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의 확충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생계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3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국민에게 삶의 희망을 찾아주는 것이 진정한 실용"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용 의원은 질의서에서 2009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의 시행과 더불어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관련, 지금의 2% 기준도 준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3%를 약속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당장 복지지출 예산을 줄이지 않되 복지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등 적정수준의 관리 의지가 표명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뒷걸음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과는 다르다는 것.

특히 윤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2009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이 9.6%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예산은 긴축예산정책에 희생당하는 봉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복지서비스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한 국가안에서 국민 복지가 차등 공급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해, 분권교부세의 경우 복지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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