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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지노위 필수유지업무 결정, 수술업무 70% 유지…보건노조 강력반발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입력일 : 2008-07-22 13: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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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보건노조 총파업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제 결정에 보건의료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부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투쟁을 앞두고 각 병원에서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지노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21일에 고대의료원, 카톨릭의료원, 보훈병원, 서울적십자사병원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한 것.

보건의료노조가 2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지노위가 결정한 필수유지 14개 업무에 대한 유지운영수준은 ▲응급의료업무는 100% ▲중환자치료업무는 100% ▲분만업무는 60% ▲신생아 업무는 60% ▲수술업무는 70% ▲투석업무는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업무, 영상검사업무는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응급약제업무는 10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치료식환자급식 업무는 70% ▲산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업무는 60%”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교대근무가 대부분으로 총원의 30% 이상이 비번자인 병원 사업장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특히 “각 부서별로 나온 비율이 70%인 곳은 1일 실근무인원을 감안할 때, 100%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또한 “수술업무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단기간 병동에 입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병동 또한 최소 70%가 유지될 것”이라 주장하고 “통상 진단검사업무가 외래환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50%가 넘는 점을 고려한다면 (진단검사업무유지를 70%로 결정한) 서울 지노위는 시행령상 명시되지 않은 업무까지 다 유지하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지노위의 각 업무별 유지운영수준을 살펴보면, 대체근로 50%를 대입해보면 실제로 해당 부서별로는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며 “사용자의 편향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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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장의 퇴진과 담당공익위원 3인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필수유지업무 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추후 파업투쟁에 있어 필수유지업무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서울지노위의 결정내용을 해당병원에 통보하고 지노위의 이번 병원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은 노사합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나서 이번 결정을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meerina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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