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내놓은 ‘주차상한제’에 대해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시행될 이번 정책으로 기존의 서울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개발 예정지역까지 주차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차수요 발생 억제 측면에서 교통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주차요금 1급지지역 내 주차상한제 적용 범위를 교통 혼잡 특별 관리구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차량평균속도 14.4km/h ‘문제’
서울시 교통국에 따르면 서울의 통행속도는 도심의 경우 차량 평균속도가 14.4km/h로 조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주차상한제’와 같은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다각도로 시행함으로써 교통혼잡에서 벗어나는 한편 에너지 절약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과는 달리 생계형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당장 장사를 해야 하거나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시민들은 이번 정책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주차상한제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장애인 및 교통약자, 긴급자동차, 화물조업을 위한 하역 공간 등에 일반주차장의 10%를 할당해 최소주차공간은 담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운동연합 관계자는 “생계형 차량이라도 교통 혼잡에 기여하고 또 배기가스를 배출한다”며 “정부 정책의 형평성을 따진다면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번 정책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옳은 정책이라면 국민을 설득하는 건 정부 몫”이라고 덧붙였다.
◇주차상한제 실제효과는 ‘미지수’
서울시는 이번 정책의 시행효과로 차량 1만여대 이상 감소와 487억원의 사회비용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주차상한제 이전보다 4만6000여 킬로그램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차상한제 실시로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큰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 10년 동안 주차상한제를 실시한 수치를 가지고 예측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차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다른 제반 사항이 뒤따라야 예측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증가가 이뤄져야 하고, 주차상한제로 인한 사회적 도심 혼잡이 오히려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
주차상한제 시행이 이뤄진다고 해도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주차비가 오르더라도 보조금 등 혜택을 받는 차량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통문화운동본부 관계자는 “주차비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상한제가 시행된다”며 “주차비가 오르더라도 간접적 보조 시스템으로 보조금을 받는 차량이 많아 교통량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남산 1,3호 터널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했지만 시행초기에 비해 면제 차량이 늘어나면서 요즘 차량 혼잡이 더 심해졌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녹색교통운동연합 관계자는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되 생계형 운전자들에게는 세금 감면이나 LPG개조 등 간접적 지원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교통혼잡통행을 막기 위한 정책인만큼 시가 제시한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노민철 기자(movie67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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