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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기금운용위, 독립성 강화해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8-07-21 16:20:24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 자격 요건이 본인 및 관련기관과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월19일 입법예고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비상임 위원과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 등은 기금운용과 관련 일체의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연대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견서가 일부 받아들여 진 것은 긍정적이나, 기금운용위원의 업계 및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 요건을 강화할 것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국민연금 재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인사들이 정부 및 자산운용업계 등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개혁연대의 지적을 복지부가 거절했다는 것.

이에 개혁연대는 기금운용위원히의 비상임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게 적용되는 각종 투자윤리 관련규정이 준용돼야 한다며, 엄격한 자격요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혁연대는 특히 공사와 중요거래관계에 있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은 기금운용위원 및 전문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자는 제안을 복지부가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연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이미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자산운용사 51%와 거래중에 있는 만큼 위원 자격 강화를 받아들일 경우, 우수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개혁연대는 복지부의 입장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기금운용위원회에 비상임 위원을 포함시키는 취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과 공사사장을 견제하자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때문에 복지부의 이같은 주장은 제도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기능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연대는 국민연금기금이야말로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인 만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담당할 인사들은 정부와 업계 그리고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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