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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연합 "석면피해 보상, 정부도 나서야"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07-15 08: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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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환경연합은 14일 "뒤늦게 정부가 제정한 환경보건에서조차 석면 환경성 노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기업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1965년경부터 우리나라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석면은 현재까지 석면방직업, 건축자재, 마찰재 등으로 제조됐고 석면이 함유된 제품 또한 전 산업과 생활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지만 현재는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물질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뒤늦게 모든 석면제조 및 사용을 2009년부터 금지하겠다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는 1980년부터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 됐고 석면으로 인한 외국피해사례가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에 비해 너무나 뒤늦은 조치라는 게 환경연합측의 주장이다.

정부가 뒤늦게 제정한 환경보건법에서도 석면 환경성 노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기업에게만 전가하고 정부의 책임에 대한 항목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

환경연합은 "앞으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증가될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부는 석면피해자 치료와 보상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한 산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내의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석면폐증의 경우는 '진폐증 정밀진단과 같은 절차'가 아닌 독립적으로 석면질환 산재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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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석면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제대로 요양받고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석면전문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석면질환의 진단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석면질환 정밀진단기관 확대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연합은 15일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부산석면추방공대위,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 30여명과 함께 석면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사과와 피해구제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석면피해자 발언과 환경부, 노동부, 국회에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등 성명서를 낭독하고 석면관련질환으로 사망한 명단 및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제일화학 근로자를 찾는 플랜카드 행진,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 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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