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환영"

정혜원 / 기사승인 : 2008-07-14 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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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계가 끊임없이 요구했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에 관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그 시행지침을 최근 확정하고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이번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임산부 등의 이동약자들이 경제활동·소비활동·교육·교통·거주·여가·문화활동 등 각종 도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 인증제도가 ‘장애인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이라는 최소한의 테두리를 벗어나 다양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적인 검증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비롯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도시 건설에 있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효성과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장애인 등의 편의와 이동을 위한 법률들이 이미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만족도가 낮았던 많은 원인을 분명하게 해결하는 인증제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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