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로또리치
산업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식품위생법'으로 일원화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8-07-11 16:09:37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최근 3년간 전자담배로 인한 국내 화재 6건…"과충전 폭발 주의"
■ '아비노·올레이툼' 습진 입욕제 효과 '꽝'
■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감리위, 12시간동안 진행
김춘진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해 사후관리 효율화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원산지 표시제를 '식품위생법'으로 일원화시켜 중복처벌 및 단속 혼란을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통합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음식점에서 시행하는 원산지표시제 범위와 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모든 일반·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로 원산지표시제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동시에 100㎡ 이상 중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운영중인 '식품위생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에 모든 음식점으로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운영되는 것은 식품위생법이 아닌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돼씨 때문"이라며 "기존에 음식점 관리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두 법의 충돌 및 중복처벌 문제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쇠고기, 쌀(밥 등 원산지표시제가 연말에는 닭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으로 표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됐던 수산물도 원산지표시제에 포함시켜 국내 농축수산업 및 소비자 알 권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뒀다.


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산업
포토뉴스
 순천향대천안병원, 새 주차타워 완공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