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를 '식품위생법'으로 일원화시켜 중복처벌 및 단속 혼란을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통합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음식점에서 시행하는 원산지표시제 범위와 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모든 일반·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로 원산지표시제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동시에 100㎡ 이상 중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운영중인 '식품위생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에 모든 음식점으로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운영되는 것은 식품위생법이 아닌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돼씨 때문"이라며 "기존에 음식점 관리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두 법의 충돌 및 중복처벌 문제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쇠고기, 쌀(밥 등 원산지표시제가 연말에는 닭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으로 표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됐던 수산물도 원산지표시제에 포함시켜 국내 농축수산업 및 소비자 알 권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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