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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신약개발 막는 가격통제, 일본 반면교사 삼아야"
김정수 한국제약협회 회장, "가격통제 사라져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8-07-11 12:07:13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국내 신약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식 가격통제가 아니라 미국식 자유가격제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한 언론사 기고글을 통해 "신약개발 막는 가격통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세계 2위 선진국 일본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만한 보험의약품 가격통제 경험을 갖고 있으며, 1992년 보험약값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약가재조정제도를 실시 약제비 규모를 연간 7조엔 이내로 동결한 바 있다.

그 여파로 일본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994년 21%에서 2005년 11.3%로 크게 위축됐으나, 같은 기간 미국 제약산업이 자유가격제를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32%에서 41.5%로 늘린 것과 대비된다.

김 회장은 "일본은 현재 환자의 치료기간 감소 및 보험재정에 효과적인 신약개발을 위해 뒤늦게 제약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라며, 우리도 이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지티브 정책을 마련, 국회 논의도 없이 2006년 12월 29일 전격 시행함으로, 좋은 약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구호에 비해 선별등재제도는 약제비 절감 역효과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정책은 몇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우선 제약사들이 개발한 신약과 개량신약들이 건강보험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비급여 시장에서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보험등재를 신청한 신약 중 비급여 판정 의약품이 10건을 넘어 제약사들이 5년에서 10여년에 걸쳐 투자해온 신약 등 라이선싱 프로젝트가 물거품 될 판이라는 것.

김 회장은 "독일의 경우 2년을 준비하고도 의회의 반대로 제도 도입이 무산된 반면, 우리 정부가 7개월만에 동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시장의 충격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 관철에만 급급했음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 제약산업의 3년 평균 순이익률이 7.2%에 불과한 상황에서 특정 의약품 가격을 한꺼번에 20~30%씩 강제 인하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산업의 미래를 불투명한 상태로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등재가 오래된 약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등재기간이 짧은 신약도 특허 만료 이후 경상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4~6% 선으로 인하폭을 한정해 기업의 적응을 배려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 참여자 모두가 분담해야 할 고통을 일방에 전가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며, "약제비 절감 정책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제약산업이 붕괴의 길을 걷는다면 치명적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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