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병행수입, '가격 경쟁 vs 짝퉁범람' 팽팽

수입화장품 가격 너무 비싸 … 병행수입 허용해 가격경쟁 유도해야

［메디컬투데이 김수경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수입 화장품의 가격이 비싼 원인 중 하나로 ‘병행수입 제한’을 지목하면서 또 다시 화장품 병행수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병행수입제도를 허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쪽과 유통이 다각화되면 인체에 유해한 불량제품과 짝퉁 제품이 범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화장품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소비자들과 온라인 쇼핑몰 업계들은 수입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독점시장을 허물어야 가격인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 화장품 병행수입이 사실상 금지돼 있기 때문에 독점시장이 형성돼 유통 가격이 턱없이 비싸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수입화장품의 판매가격은 제조원가에 광고비, 판촉비, 유통비용 등이 포함돼 있는데 각종 광고와 초일류 서비스 등으로 마케팅비용 등을 부풀려 과다한 마진을 남기고 있어 외국 보다 많게는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한다.

그러나 화장품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병행수입시 안전성, 소비자 피해보상의 어려움, 국내 화장품시장의 잠식 등을 이유로 병행수입에 대해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수입자가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가 첨부된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없어지면 인체에 유해한 원료가 사용된 제품들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짝퉁방지를 위해 화장품에 들어간 성분이 모두 공개되는 ‘전성분 표시제’를 도입해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화장품 업계 측에서는 제도개선이 먼저 이루어진 후 병행 수입 허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화장품업계 측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화장품협회는 병행수입 허용 후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화장품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수경 기자(add171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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