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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재희·정형근·박해춘 트리오, '능동복지' 속도 내나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입력일 : 2008-07-11 08: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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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강한 추진력 기대…의료민영화·국민연금불신 해소부터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전재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새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이를 필두로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기조인 '능동적 복지'가 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복지부 장관 내정과 맞물려 4개월째 공석이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에 정형근 의원이 지원,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이런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일찌감치 자리잡은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까지 더해 '추진력 트리오'를 갖추면, 정부의 보건복지 개혁은 한층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다.

◇전재희, 의료민영화 진압에 분주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능동적 복지'.

빈곤·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도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시장주의를 부여해 자율성을 강조한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보건복지의 양축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국민연금 개혁은 이미 인수위때부터 강조된 과제. 특히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료산업화' 전략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실현의 핵심적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의료산업화가 쇠고기 정국과 맞물리면서 이른바 '의료민영화 괴담'으로 번지면서 복지부는 김성이 장관시절 내내 여론진화에 안간힘을 쓰느라 분주했다.

이로 인해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제5의 사회보험'으로 7월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여론의 관심과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전재희 내정자도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고 못박으며 "현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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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내정자는 과거 김성이 장관 청문회에서도 "당연지정제 완화는 절대 (한나라당) 당론도 아니다"며 호되게 꾸짖은 바 있을 정도로 의지가 굳다.

일단 논란부터 잠재우고 난뒤에야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전재희 내정자는 국회 복지위 시절, 특유의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국감때마다 복지부 직원들이 진이 빠질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유명했다.

이런 성향으로 인해 정부의 보건복지 기조를 이끌 인물로 계속 주목돼 왔고 복지부 안팎에서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형근, 4대보험통합 기수 되나

건강보험공단은 4개월째 수장없이 공백을 이어왔다. 더구나 장고 끝에 닻을 올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끝내 이사장없이 지난 7월 시작됐다.

때문에 정형근 전 의원의 유력설에 기대를 거는 것은 오히려 국민보다 공단 직원들이다.

공단 사회보험노조 측 관계자는 "두번째 인사공모를 진행하면서 공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만 해도 복지부의 진두지휘에 따르느라 공단 스스로 일을 못해 답답한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공백이 길었던만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정형근 전 의원처럼 파워있는 인물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는 전언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더불어 이번 당정협의에서도 나왔듯 4대보험 통합 징수업무를 기존 국세청이 아닌 '건보공단'으로 넘어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도 한몫을 한다.

실제로 정형근 의원 측 관계자는 "이사장직 임명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4대보험통합 관련법 개정을 논의할 때, 징수주체를 건보공단으로 하는 쪽으로 생각하셨던 것은 맞다"고 전했다.

4대보험통합을 시작하고 징수주체를 건보공단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구상과 같은 생각을 했던 정형근 전 의원이 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면, 한마디로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특히 4대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징수통합업무 주체를 건보공단으로 결정한 당정협의에 반발하고 있어, 정 전 의원이 이사장 임명 후 얼마나 추진력을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해춘, 국민연금 수익률로 승부

아직 임명되지 못한 두명에 비해 일찌감치 기반을 닦은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미 어느정도 운용 방향을 설정한 상태다.

서울보증보험, LG카드,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을 투입시킨 금융기관들이 모두 그의 공격적 경영마인드로 모두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그 성과를 새정부도 높이 평가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목소리를 냈던 이명박 정부는 공적연금을 다루는 인물로 그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한 것.

박 이사장도 취임식에서 '정형화된 업무, 인사, 보상에서 벗어나 성과중심 보상 시스템을 할 것"이라며 개혁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일단 박 이사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기금고갈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그가 집중하는 것은 '수익률'.

수익률을 1%만 올려도 1112만명의 연금 지급 시기를 9년 연장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현재 국민연금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은 6.1%에 그치고 있다.

기금 운용방식의 변화도 예고된다. 기금의 80%에 달하는 채권 비중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큰 성격과 과감한 추진력을 내세워 수익률로 승부하겠다는 그의 구상이 정부 복지정책의 마무리 구원투수로 제 빛을 발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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