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당연지정제 유지, 영리법인 불허"

제주도등 제한적 허용안 정부 검토 중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할 것이며 영리의료법인도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전 내정자는 8일 CBS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당연지정제 폐지가 건강보험재정에 도움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등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안받으면 국민들은 양질의 진료를 받을 기회가 제한된다"며 "(당연지정제 폐지가) 재정안정화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내정자는 "의료낭비를 없애고 필요한 만큼의 진료를 확실하게 받아야 한다"며 과잉진료 등 불필요한 진료를 막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안전화를 위한 구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똑 떨어진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새는 데가 있다면 우선 막는 것이 첫번째 방안이고 전체적인 재정 점검을 한 다음에 솔직히 국민한테 털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 체계인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며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비급여 면제 이런 것은 민간보험을 들어 더 수월하게 하도록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 하되, 보험관리 운영주체를 민영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내정자는 "원칙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은 허용되면 안된다"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