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86회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정책 건약 "전재희 내정자, 의료민영화 입장 밝혀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8-07-09 08:24:38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신임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내정자는 무엇보다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번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촛불을 진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라며 "실무형 여성 의원을 신임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한 것이 기존의 강부자, 고소영 내각을 조금이나마 희석시키고자 구색을 맞춘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전재희 내정자가 8일 아침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안 되지만 경제자유특구 같은 아주 특별한 구역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고 말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도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목했다.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한 개 자치구역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계속적인 확대를 전제로 한 첫 단추가 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끊임없이 우려를 제기한 문제다.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민영화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의료민영화를 위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약은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운영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으로 의료시스템 전반을 무한경쟁과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내정장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영의료보험 문제에 있어서도 전재희 내정자는 ‘앞으로도 계속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며 "신임 내정자의 말처럼 민영의료보험과 지금의 공적 건강보험은 일부 상호 보완적 관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민간보험이 확대될수록 건강보험의 기반이 무너지는 상충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건약은 "지난 정부 때부터 진행된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맞물려 심리적, 경제적 상처를 입고 있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헛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sun3005@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