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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오늘 본격 시행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8-07-08 11: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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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오늘(8일)부터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모든 일반·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복지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8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당국은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판로확보 및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100㎡이상 중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학교·병원·기업체 구내식당 등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집단급식소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하고,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에는 복지부·교과부 등 해당부처의 내부 관련규정에 따라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이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원산지단속 전문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기적인 점검·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산지 표시방법으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거나 푯말 등 다양한 방법의 추가적 표시가 가능하고, 집단급식소의 경우 원산지 등이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게 했다.

특히 조리된 음식에 포함된 쇠고기가 수입산일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섞었을 때는 섞은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관계 당국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1000명으로 확대하고, 식약청 및 지자체·검·경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연계·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상 업소에 대한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 개발·활용을 통해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단속기관간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공동업무 지침을 작성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표시신고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표시 신고자에게는 5만원을 정액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관계당국은 원산지 표시방법이 복잡해서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의 근본취지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취지에 부합하면 다양한 표현방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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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반업소의 경우 업소명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식육판매업자의 영수증 발급의무 제도를 도입 등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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