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5년 내 계속 고용, 1개월 출국요건 폐지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사업주는 최대 5년 이내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필요한 인력의 신속한 도입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현행 재고용시 1개월 출국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장 내 인력공백과 근로자의 입·출국시 경비부담을 해소하고자 1개월 출국요건을 폐지하고,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1개월 출국요건 없이 최대 2년 미만까지 추가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1년 한도로 묶여 있던 근로계약기간을 3년의 취업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들이 업종에 적합한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도입 근로자에 대해 자격요건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자격요건 등에 대한 평가는 필요한 경우 직접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을 실시, 그 결과를 구직자 명부에 등재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재·질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위해 허용되는 구직활동 기간을 사유 해소 후 2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이에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이번 고용허가제 제도개선은 사업주가 필요한 수준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취업 적응도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말 고용허가제 상 도입된 외국인근로자는 37만7032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취업된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meerina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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