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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국·공립 전공의, 공무원 월급 받을까?
메디컬투데이 류광현 기자
입력일 : 2008-07-07 1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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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류광현 기자]

수련병원 전공의 S씨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가를 상대로 '국·공립병원 전공의 보수금 지급 소송'에 대한 상고를 진행하고 있다.


7일 대전협에 따르면 S씨와 대전협은 지난달 30일 '국·공립병원 전공의 보수금 지급 소송'에 대해 상고장을 접수했다.

공주치료감호소 전공의 3년차였던 S씨는 2006년 7월 국·공립병원 전공의들의 보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보수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1심 기각, 지난달 2심도 기각당했다.

소장에서 원고인 전공의 S씨는 "국·공립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기관의 예산 범위 안에서 국가공무원의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른 지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수련 규정 제9조는 전공의에게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보수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아니다"며 "세출예산집행지침은 원고의 보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공립 전공의 임용은 국가공무원 임용과 규정 및 임용권자, 절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원고를 법상의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에게 국가공무원 5급 및 6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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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전협 관계자는 "소송에서 두 번 기각당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그렇지만 희망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상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상고에서 또 다른 증거 및 자료를 제시해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류광현 기자(nbme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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