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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7개월, 건보료 경감 혜택 '0'”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입력일 : 2008-07-05 0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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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뒷짐 지고 관망할 게 아니라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해당 지역 주민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시켜주겠다는 정책이 나온 지 반년이 지나도록 실제 혜택을 받은 주민은 아무도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선진당은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가 삼성물산 소속의 크레인선단과 충돌하면서 원유 유출사고를 일으킨 지 7개월이 됐으나 정부가 사고초기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건강보험료 경감 등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생계비는 매우 적게 지급됐고 방제인건비 지원조차도 삭감될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에 따르면 6월24일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 추정 피해액을 지난 3월 발표 액수보다 1495억원이 많은 최대 5735억원에 이른다.

이에 선진당은 국제기금의 피해 조사는 사고발생 시점부터 3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대지급을 하고 사후에 IOPC로부터 받아내는 방법을 조속히 추진해 경제적 한계가 목전에 다다른 피해주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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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법상 손해보전의 지원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 대상의 조사와 이자수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조속히 설정하는 것도 과제라고 전했다.

특히 태안군 등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건강보험료를 경감 하겠다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이 혜택을 받은 주민은 한 사람도 없다며 이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 자치단체간 협력적인 정보망이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진당은 유류피해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정부대책을 환기시키기 위해 7일~11일 국회에서 ‘태안유류피해사진전’을 열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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