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제로' 선언 1년, 정부 뭐 했나

석면제거 종합대책, 허울뿐인 요란한 정책 논란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WHO(세계보건기구)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전 세계 1억2000만 인구가 석면에 노출돼 있으며 매해 약 9만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등 직업성 암 환자의 1/3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국내 역시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 2007년 4월 ILO(국제노동기구)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협약을 맺고 그해 7월 석면종합대책을 마련해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대책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정부의 이런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대책을 내놓는 정부를 뒤로 하고 근로자들이 조합을 이뤄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것이 대한민국 노동계의 현실인 것이다.

◇ 국민건강 보호한다! 정부정책 점수는 몇 점?

'석면관리종합대책'이라는 거창한 정부정책을 내건지 1년이 지난 오늘. 과연 노동계의 현실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 현실은 많은 근로자의 기대를 뒤로 하고 여전히 계획만 즐비한 정부와 이제는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노동계의 팽팽한 대립만이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선진국에 비해 석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국정감사와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부처합동으로 석면정책협의회를 구성, '석면관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총4회에 걸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거쳐 석면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비전아래 석면의 제조·수입·사용·폐기 등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

우선 건축물 철거 전 석면 함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자(2007년부터) 및 석면 분석 전문가(2008년부터), 폐기물 및 공기 중 석면 분석을 위한 전문가 육성(2008년부터),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 등록제를 실시해 전문기업 관리 및 육성(2008년부터) 등을 위해 2011년까지 총 600여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과 관계자의 "아직 구체적인 실적이 없다"는 말처럼 현실은 기존과 나아질 것 없는 현장에서 숨 쉴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의 비판 섞인 아우성뿐이다.

이에 7월3일 학계, 환경단체, 노동단체, 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등이 모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KO)를 출범하고 서울대에서 국내와 외국의 석면실태와 아시아 석면추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뜨거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 앞뒤 바뀐 정부정책, 허울뿐인 '모순정책'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국내 현실에 맞는 기초자료와 보상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장기계획부터 내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후속조치를 위한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지금도 현장 작업자들은 정작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았는지도 모른 채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박민규(광명시·29세)씨는 일의 특성상 리모델링 현장을 자주 다닌다. 박 씨에 따르면 현장은 굉장히 소음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야간작업이 많고 문을 닫은 채 폐쇄적인 공간에서 작업을 한다고 증언한다.

물론 외부에 환풍기를 이용해서 실내의 유해물질을 빼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보통 대기업이 주관하는 큰 현장에서나 하지 돈이 안되는 작은 현장에서는 환풍기 자체가 없다고 한다.

게다가 근로자에 대한 별다른 교육과 지시사항도 없어 오래 일한 사람은 스스로 노하우가 생겨 직접 마스크를 사와 끼는 정도라는 것.

공사를 하기 위함이 아닌 감독하거나 다른 일로 오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현장에서 석면관련 일이 있으니 오늘 마스크를 가지고 오라고 공지하는 경우는 없다. 박 씨는 "뿌연 현장이라도 잠시 잠깐 있을 것이므로 대부분 그냥 참는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잠깐만 있어도 코가 뻑뻑하고 허옇게 먼지가 뒤덮히는데 현장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근로자들은 몇 백배는 힘들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석면의 유해성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방독면이나 마스크를 쓰고 불법현장 이라도 나름대로 시설을 갖춰서 하고 있다"는 현실과는 전혀 딴판인 무책임한 발언만 할 뿐이었다.

◇ 석면전문가 키운다? 계획만 있고 관심은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뉴타운 건설,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인해 기존의 건물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1%이상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제거시에는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ILO와 석면협약을 맺을 당시에도 석면 건물을 파괴할 때 관청이나 자격이 인정된 사용자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고 계약을 맺었다.

이에 노동부는 2007년부터 건축물 철거 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하면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동대문운동장 석면해체 작업 당시 해당 관청의 관리감독 없이 이뤄졌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중랑구 신내 2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역시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무심한 정부아래 불법 공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약발'이 먹히지 않는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1월 지하 방배역에서 뿜칠석면 불법 훼손공사를 실시해 사법조치를 당한지 8개월 후, 이번에는 신림역에서 뿜칠석면과 불법 드릴링 작업을 수일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월 후인 2007년 12월에는 또 같은 신림역에서 불법 작업을 5일간 실시했는데도 노동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에 못 이겨 사법조치를 취했다.

서울메트로 노동조합 관계자는 "뿜칠 작업은 작은 바람에도 석면가루가 쉽게 날리기 때문에 지하철 직원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까지도 위험한데도 정부는 그저 지켜만 봤다"고 일침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철거허가 시 기술진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서류상 시공사와 진짜 시공사가 다른 경우도 허다하며 석면조사전문가의 부재로 공사 모니터링이나 감독 자체가 불가능해 정부는 2008년부터 석면분석 전문가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올려 해체 전문업과 분석기관을 육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실제 시행 시기는 올해가 아닌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쯤으로 예상돼 적어도 2년여간은 불법시공업체의 집중 공사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 석면전문가라는 직업을 양성해 일정자격요건을 줘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라는 노동부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대다수의 노동전문가는 메리트나 특혜 없이 노동부의 관리하에 건설업체 직원으로 나가 있는 석면전문가가 과연 직업인으로서의 실효성이 어느정도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안전국 관계자는 "노동부가 생각하는 전문가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다"며 "전문가가 건설업체에 속해 있으면 고양이밥에 생선인 격이며 둘이서 짜고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렇듯 정부종합대책이 나온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정부를 못믿겠다는 노동계와 제도가 정비되는 2011년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정부의 대면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앞으로의 이목이 집중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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