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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농식품부 "1일부터 모든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아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8-07-02 1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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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규칙 공포되는 오는 7일부터 모든 음식점서 원산지 표시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정부는 당장 지난 1일부터 쇠고기를 사용해 조리판매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음식점 등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표시제가 의무화된다고 알려졌으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오는 7일 이후에야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혼란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위생법'과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각각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보건당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소에서 쇠고기를 구이용·탕용·찜용·조리용 및 육회용 등으로 제공할 경우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쇠고기(가공품 포함)를 조리해 판매 제공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시켜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다.

농식품부측은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7일 주간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본격 시행될 것"이라며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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