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 상표분쟁서 '아모레퍼시픽' 패배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예설현미설록차vs설록차' 상표분쟁서 '승'

정식품은 자사 브랜드 썬몬드의 ‘예설현미녹차’와 아모레퍼시픽 ‘설록차’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지난해 2월23일 아모레퍼시픽은 ‘예설현미녹차’와 ‘설록차’ 상표가 오인, 혼동을 야기한다며 아모레퍼시픽이 법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썬몬드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발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아모퍼시픽은 정식품을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1심격인 특허심판원에서는 ‘예설현미녹차’의 상표 ‘예설’에 '녹차'라는 원재료 표시를 가미한 것이고 사용 상표의 문자 배치를 보더라도 '설녹'으로 인식될 개연성이 거의 희박하다면서 썬몬드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모레퍼시픽측은 지난해 9월21일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기각심결에 불복해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마찬가지로 패소했고 재차 지난 4월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거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예설현미녹차’의 손을 들어줬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미 특허법원 담당 재판부는 “소비자가 ‘예설녹차’에서 ‘예’와 ‘설녹차’를 따로 분리해 ‘설록차’라고 인식하기 힘들어 ‘예설녹차’가 ‘설녹차’로 호칭될 개연성이 희박하고 확인대상상표에도 ‘예설’과 ‘녹차’가 2단으로 배열돼 있는 점과 외관이 상이한 점 등 에서 혼동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었다.

한편 썬몬드는 정식품의 브랜드로, ‘예설현미녹차’ 외에도 ‘예설삼색차’, ‘옥수수 수염차’ 등 차음료와 ‘포켓속의 V19’, ‘델리쏘 적포도.토마토’ 등 채소, 과일주스를 시판중이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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