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해 12월 삼성중공업 예인선단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한 최악의 기름유출사고 선고공판에서 예인선단의 유죄를 인정해 예인선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등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25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검찰이 삼성중공업의 지휘 감독자에 대해 수사 및 기소하지 않은 한계를 고려할 때 법원이 예인선 선장 및 삼성중공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중공업측이 기름유출사고의 원인제공자였음이 확인됐으므로 삼성중공업은 이 사고에 대해 완전복구·완전배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형사재판 판결은 현장 책임자인 선장을 지휘 감독하는 삼성중공업 등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은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 서산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이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들과 시민사회에서 지난 3월 제기한 추가고소 및 고발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 등의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선장들에 대한 적절한 지휘 감독이 과연 있었는지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
특히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국가는 기름유출 등으로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출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 국제유류기금(IOPC)이 소득신고된 자료만 가지고도 42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해상오염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자도 한정되지 않고 온국민 및 미래세대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개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우리가 누려야 할 아름다운 해안과 해양환경에 대해 삼성중공업이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국가에게도 있으며 국가는 국민 모두를 위해 이 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조속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삼성중공업이 이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하고 기름유출로 인해 야기된 모든 피해에 대해 조속히 완전 복구, 완전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구성헌 기자(carlove3@mdtoday.co.kr)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