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속 차별', 이주가정 청소년 국가보호 시급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새터민, 국제결혼이주 등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 심포지엄이 25일 개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의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 4개국 정책 담당자를 초청,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주 역사가 오래된 주요 국가의 이주가정 청소년 현황 및 문제점, 정책성공 사례 등을 조망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고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이정혜 대표는 “국가는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국의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며 보호는 국가의 일차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담당한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은 “이주가정 청소년의 문제는 각각의 이주가정 청소년이 처해있는 법적·사회적 지위가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새터민 청소년이나 결혼이주가정의 자녀들이 한국국적을 가진 합법적 거주자인 반면, 이주노동자 자녀의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복지부 이봉화 차관은 능동적이고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해 오늘의 심포지엄이 취약계층인 이주가정 청소년들의 교육 및 취업 기회 제공 및 정책의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호주이민청 케이트 월러스 차관보는 ‘이주민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발표하고, 이어 노르웨이, 독일, 대만 등의 정책 담당자들이 자국의 이주청소년 정책 사례를 발표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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