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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계는 지금, '온실가스 줄이기' 전쟁 중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06-23 08: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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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주요국 쟁점 막판 조율 중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세계는 지금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등 기후변화 협상 진전을 위해 빠르게 뛰고 있다.


지난 21~22일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차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관한 주요국 회의' 역시 7월9일 일본 토야코 G8 확대정상 회의에서 채택될 정상선언의 문안작성을 완료하고 각국간 쟁점이슈별 입장차를 최대한 좁혀 합의한 도출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백악관 환경위원회 위원장, 로버트 그랜트 영국 환경식품농업부 환경담당장관,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등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16개국 및 EU의 장관급과 UN기후변화협약 사무차장,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쟁점사항은 온실가스 감축관련 장기목표 설정과 중기목표에 관련해서도 각국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각국의 행동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고갔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관련 기후변화협약상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유념해야 하며 선진국의 리더쉽과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다.

이를 위해 EU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0% 감축, 일본은 2050년까지 현재수준의 50%를 감축, 호주는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60%의 감축 등을 주장했다.

미국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위해 2012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 2002년 대비 18%를 개선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바이오연료 사용 360억 갤런으로 증가해 탄소 배출량의 20%감소시킬 것을 밝혔다.

일본은 교토의정서상의 감축의무인 1990년 대비 6%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1인 1일 1탄소kg 절감' 국민운동을 제의했다.

중국은 2004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94년 대비 약 50% 증가해 1인당 CO2 배출량이 3.65톤으로 OECD 국가 평균의 33% 수준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2010년 목표 CO2 저감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집약도를 2005년 대비 20% 개선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10%로 제고하고 수력, 원자력,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및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해 약 14.5억톤을 저감하고 산림면적을 국토의 20%로 확대해 CO2 5천만톤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멕시코 역시 2014년까지 에너지 효율개선 등을 통해 약 1억 CO2 환산톤을 저감할 예정이며 2012년까지 연 500만 헥터 조림을 통해 5000만 CO2 환산톤을 흡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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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OECD 회원국이면서 이산화탄소배출량 세게 10위인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는 경제적 위상에 합당한 의무를 부담해 주길 희망했다.

한국은 2013년 이후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해 현재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정부 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 설립 등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대응 선진화를 위한 새정부 및 새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건물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의 노력의 필요 등 사회 제반 시스템을 저탄소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기했다.

제종길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현재 정부의 문제점은 우선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대국민의 홍보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확고한 온실가스감축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전문가 양성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홍보로 대국민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김정인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밀한 에너지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시민 참여형 탄소 중립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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