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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정적 측면 과장"
국민연금공단, 김상호 교수 보고서 반박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8-06-19 13:22:05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소득을 낮게 신고할수록 납부 보험료 대비 받게 될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증가, 지역가입자들로 하여금 소득을 축소신고 하도록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내재된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관동대 김상호 교수(감사연구원 경제재정팀장)는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안정화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연금법 개정 결과, 지역가입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할수록 수익비와 순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로 인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축소신고 하도록 조장하는가 하며,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키고 나아가 불신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자영자 소득파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소득 축소 신고가 수익비 및 순연금액 증가로 이어진다는 김 교수의 분석결과는 타당하지만, 축소신고의 원인을 지나치게 단순하고 과장된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축소신고의 원인을 마치 지난 7월 연금법 개정에 기인하는 것처럼 묘사했다는 것.

연금공단은 "소득을 낮게 신고할수록 수익비와 순연금액의 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내재된 소득재분배 기능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것이 소득신고에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보험기능이 작동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김상호 교수의 주장은 소득재분배 기능(수익비 구조)의 부정적인 측면만 과장되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보험기능의 측면은 무시하고 도출된 단순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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