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CCTV 설치, '인권vs범죄예방' 골머리

조세훈 / 기사승인 : 2008-06-16 2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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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난방지 및 강력범죄 단서로서 CCTV 역할이 부각되면서 병원계에서도 CCTV 확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CCTV 설치는 몇 년째 병원과 노조 간의 갈등을 유발해왔기 때문에 병원계는 CCTV 설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최근 인천재활원, 성모자애병원, 충주 건국대 병원 등에서 계속 노조와 CCTV 설치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2007년 영남대의료원의 CCTV 설치에 국가인권위가 CCTV 중 일부를 철거하라는 조정결과를 내기까지 했다.

아울러 최근 회사가 CCTV 설치 등으로 근로자에게 스트레스를 줬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오면서 CCTV 설치는 노조탄압,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도난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CCTV 설치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병원 의사가 부인을 살해한 뒤 자살로 꾸미려다 병원 CCTV에 찍혀 덜미를 잡히면서 범죄예방 차원의 CCTV 설치에 힘을 더하기도 했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는 민간의 CCTV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

공공기관 CCTV 설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등에 의해 그 내용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민간의 CCTV는 적절한 가이드 라인이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이전이라도 의협, 병협 등에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일선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문제"라며, "그러나 일선병원에서 가이드라인 요청 등 공식적인 요청을 해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meerina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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