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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공단·심평원, 이사장등 선임 놓고 '시끌시끌'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입력일 : 2008-06-13 13: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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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건보해체주장" "의사출신" 내정자 반대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건강보험과 연관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기관 두 곳이 새 수장 임명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원장 내정자가 확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막바지 이사장 선정작업이 한창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주인공.

13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장종호(63) 전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이 심평원장으로 내정됐고, 건보공단 이사장에는 김종대(60) 대구가톨릭대 의대 겸임교수(전 복지부 기획실장)가 가장 유력 휴보로 거론되고 있다.

◇ 건보공단, "김종대 후보 부적격" 반발

특히 김종대 교수의 경우 복지부 실장 재임당시 건강보험 해체 및 건강보험법 폐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노조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당초 이사장 후보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지만, 실제 최종 후보자 3인에 이름이 올라갔고 가장 유력하다는 게 공단 내부 소식통의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보공단 복수의 관계자는 "이사장 후보자로 김종대 교수와 함께 Y교수, K 상무이사(건보공단) 등 3인이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며 "지명도나 경력면에서 김종대 교수가 압도적으로 타 후보를 앞서고 있는 만큼 다음주 중에 이사장 내정자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건보공단 사회보험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려고 했던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김 전 실장이 공단의 수장으로 임명될 경우 공단은 10년 전 상황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등 공단 이사장으로서 부적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적절하지 않은 인사를 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올해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맡는 등 이명박 대통령과의 코드가 일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공단 내 직장노조는 사실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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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노조 관계자는 "김 교수의 경우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후보 3인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낫다"면서 "최선은 안되더라도 차선책으로 김 교수 카드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 심평원, "의사출신 독립성 해쳐"

의사 출신 원장이 사실상 확정된 심평원 역시 새 내정자에 대한 노조측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김진현 심평원 노조위원장은 "의사출신인 장종호 강동카톨릭병원 이사장이 내정된 것은 "특정인사를 심평원장으로 낙점하려는 낙하산 인사"라며 "심평원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이 전혀 없고 규제 대상자인 의사출신이 심평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심평원의 독립성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전에도 전문성이 결여된 비전문가가 심평원장으로 임명됐다가 중도사퇴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평원장에는 반드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 내부적으로 장 내정자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며 "정식으로 청와대에 장 내정자에 대한 심평원 노조의 공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노조는 장종호 내정자에게 사임을 권하는 편지를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늘 오후 6시 본원에서 항의집회 가질 예정이다.

건보공단 사회보험 노조 역시 김종대 교수가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양대 수장의 선임을 두고 해당 노조의 반발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들 내정자를 두고 후폭풍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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