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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담뱃갑 발암성물질 표시 강화, 연간 2조7천억 절감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8-06-12 08:31:39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담뱃갑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 표시를 한층 강화할 경우 연간 2조7000억원의 사회적 편익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담뱃갑 경고문구 강화를 구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 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담뱃갑 '경고문구'를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로 확대 정의, 경고표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발암성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을 담뱃값 앞·뒷면에 표시토록 했다.

특히 경고문구 등은 종전처럼 담뱃갑 하단부 사각형내에서 표시하되,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의 100분의 40(40%)이상으로 확대하고 사각형의 바탕색은 노란색, 글자는 검정색 9포인트 이상으로 진하게 하도록 했다.

또 잡지광고의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는 사격형의 크기도 확대해 가독성을 제고토록 했다.

복지부는 해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 남성흡연율은 선진국 흡연이 2007년 42.0%로 미국(23.4%), 호주(18.6%), 캐나다(20.3%)의 2배 이상으로 국민건강에 큰 해악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간 4만명 이상 흡연으로 사망하고 연간 9조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물론 담뱃갑의 이같은 경고문구 표시 확대·강화에 따라 담배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체 등이 매출감소 및 수입감소로 154억원의 규제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측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통해 금연을 촉진함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2조7000억원이 절감될 것이란 규제 편익분석을 내놨다.

즉, 발암성물질 표시 등 흡연경고 강화 도입으로 담배산업 생산의 감소 등 사회적 비용(154억원)보다 이로인한 노동생산성 증가, 국민건강 증진에 따른 의료비 절감과 생산성 손실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의 사회적 편익(2조7000억원)이 커서 정(正)의 사회적 순(純)편익2조6846억원)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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