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석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이 9일 현재 원점으로 되돌려진 가운데, 기금운용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신대 교수)는 10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이들은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독립 상설위원회로 설치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인 국민연금이 재정적 안전성을 위해서는 그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인사들이 정부는 물론 자산운용업계 및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기금운용위원들의 정부로부터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자격요건 규정은 강화했지만, 자산운용업계 및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은 크게 미흡하다는 것.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비상임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적용되는 각종 투자윤리 관련규정(안 제103조의5 등)을 준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금운용공사 임직원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금운용공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즉,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의 특수관계인은 기금운용위원 및 전문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수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현행 증권거래법의 시행령을 감안,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처럼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 및 전문위원, 공사 임직원에 대한 자격요건강화는 각종 이해충돌의 위험을 제거하면 민간 전문가에게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맡기는 데 대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 임명제청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는 인사 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돼 재공모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혀 기금운용본부장 인선과정이 원점이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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