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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한의약육성위 ‘폐지’…한의사들 ‘유감’
한의협, 복지부에 입장표명한 상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8-06-06 08:24:48
[메디컬투데이 구성헌 기자]

정부가 각 부처 자문위원회 중 273개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도 포함돼 한의계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의계는 심의위가 폐지될 경우 심의위의 규정이었던 ‘한의약 육성법’ 항목들이 보건의료정책실로 이관돼 ‘보건의료 기본법’에 포함되게 되고, 이럴 경우 한의계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시각이다.

6일 한의협 이상봉 홍보이사는 “심의위 폐지 결정은 유감”이라며 “하지만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고 폐지 예정이므로 위원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한의협은 최근 복지부 관계자들과 만나 협회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이사는 “양의학에 대체의학으로 한의학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뒷걸음 치고 있다”며 “계획만 잘 세우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번 결정은 아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계는 심의위가 폐지된 것이 그 동안 실적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심의위는 출범 후 단 두 차례만 열렸을 뿐이다.

그러나 한의협은 심의위를 중·장기적 안목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당장의 실적이 없다고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변이 없는 한 심의위는 폐지될 것”이라며 “그래도 한의약 육성법은 사라지거나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구성헌 기자(carlove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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