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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물산업지원법’ 일단 후퇴?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8-06-02 15:30:21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최근 ‘물산업지원법’ 제정과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환경부 물산업육성과는 정부가 ‘물’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물산업지원법’의 제정취지는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형화·전문화·개방화 추세에 있는 세계 물 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물 산업의 국제경쟁력 기반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수출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에 정부 정책은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므로 ‘물산업지원법’도 국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동 법안의 일부 조문이 입법취지와 다르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당초 6월4일로 예정됐던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광범위한 여론수렴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처럼 정부가 ‘물산업지원법’의 제정취지를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므로 언론인들께서도 공정한 여론형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 서민생활 위협하는 사실상의 수돗물민영화, 물산업지원법 추진 중단해야 할 것이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를 또다시 연기한 것은 여전히 물산업지원법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물산업지원법은 수돗물민영화가 아니라는 위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수돗물 사업의 운영권을 넘긴다면 수돗물의 공공성이 무너질 것이며 외국자본도 우리 국민의 수돗물 사업에 뛰어들어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좌우하는 수돗물마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며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사실상의 수돗물 민영화인 물산업지원법 입법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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